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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반송과 관련하여 Freight Forwarder가 지급한 운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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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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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반송과 관련하여 Freight Forwarder가 지급한 운임 관련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미네랄 샌드(광물질이 함유된 모래, 이하 ‘본건 화물’)를 공급받아, 이를 우리나라의 C사에게 판매하였다. 즉 A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을 CFR 부산항 조건(Cost & Freight 조건, 즉 중국의 본건 화물 선적항인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인 A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Freight forwarder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이를 다시 실제 해상운송인(actual ocean carrier)인 E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10개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본건 화물은 상하이 항에서 선박(이하 ‘본건 제1 선박’)에 선적되었다. 이에 E사는 Master B/L을 발행하였고, 다시 D사의 중국 파트너인 F사는 House B/L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House B/L 상 송하인은 A사, 수하인은 C사였다.


이후 본건 제1 선박은 상하이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위 10개의 컨테이너는 본건 선박에서 양하되었다. 이에 C사는 이 10개의 컨테이너 중 1개의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검사를 하였는바, 정상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C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 전체(즉 10개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본건 화물 전체)의 반품을 요구하였고, A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의 중국으로의 반송(이하, ‘본건 반송’)이 다시 D사에게 의뢰되었고, D사는 이를 다시 E사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본건 반송을 위하여 C사는, 매도인은 C사/매수인은 A사/무역조건은 Ex-Works 조건(즉 매수인이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화물을 인수하고, 이후의 인수한 화물의 운송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를 D사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선박(이하 ‘본건 제2 선박’)에 선적되었다. 그리고 본건 제2 선박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상하이항에 도착하여, 본건 화물은 최종 반송되었다. 


그리고 E사는 D사에게 본건 반송에 대한 운임(이하 ‘본건 반송 운임’)을 청구하였고, 이에 D사는 이를 E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도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D사는 본건 반송 운임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권 및 부당이득반환권을 내세우며, 본건 반송 운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C사에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반송 운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C사가 D사에게 이를 지급할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본건 반송을 위하여 C사가 본건 반송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D사에게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본건 반송에 있어서, C사가 D사와의 반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건 반송에 있어서 무역조건이 Ex-Works 조건이라는 것은, 이 점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비록 본건 반송에 있어서 무역조건인 Ex-Works 조건이 수출입계약(반송계약) 당사자들(즉 A사와 C사) 사이의 약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역조건에 따라서 D사와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바, Ex-Works 조건에 따르면 D사와의 반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C사가 아니라 A사이다. 


그러므로 본건 반송 운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C사는 D사에게 이를 지급할 법률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된다(관련 판례는 서울서부지법 2019나38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