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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책임제한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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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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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책임제한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미국의 수입회사 B사에게 항공기 부품 10개, 총 9kg(이하 ‘본건 화물’)을 DDU 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인도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의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창원 소재 A사의 창고에서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B사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에 적입되었고 위 항공기는 2018. 5. 1.경 미국 존에프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하역작업을 마친 후 차량에 상차되었다. 그런데 본건 화물은 이후 육상운송 중 분실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한편 C사가 본건 화물을 위 항공기에 적입하면서 송하인(Shipper)을 A사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이하 ‘본건 항공화물운송장’)에는 “DOOR TO DOOR SERVICE”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C사의 책임한도는 화물 1kg당 19SDR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제한약관(이하 ‘본건 책임제한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A사는 C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송장 가액 미화 50,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그런데 C사는 본건 사고에 대한 C사의 책임은 본건 책임제한약관에서 정해진 대로 화물 1kg당 19SDR로 제한되므로 C사가 배상할 금액은 171SDR(= 19SDR/kg x 9kg)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본건 사고는 항공운송이 아닌 육상운송 중 발생하였으므로, 본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본건 책임제한약관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A사와 C사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2. 답변


최근 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① 항공화물운송장에는 “DOOR TO DOOR SERVICE”라고 기재되어 있어 C사가 본건 화물의 운송 전체를 인수하였음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송하인인 A사가 C사로부터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이외에 육상운송에 관한 별도의 계약 내용을 정하는 문서를 교부받지는 않은 점, ③ C사는 실제운송인이 아니라 계약운송인이어서 항공운송은 물론 육상운송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운송행위를 하지는 않으므로 본건 운송계약에 따른 C사의 의무는 어느 운송구간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 바, 어느 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사의 책임은 본건 책임제한약관에서 정해진대로 화물 1kg당 19SDR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상법은 화물의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상운송인 및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책임제한 규정이 있는 반면(상법 제797조 제1항, 상법 제915조 제1항),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책임제한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화물의 육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육상운송인은 상법 제137조에 따라서 화물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위 사안은 육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본건 화물에 관하여 발행된 본건 항공화물운송장에 “DOOR TO DOOR SERVICE”라는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본건 책임제한약관이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하여 본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인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 운송장의 기재 문구 등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