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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의 반송과 관련된 Freight forwarder의 책임 - 조성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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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본문

1. 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싱가포르의 B사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100만개(이하 ‘본건 화물’)를 FCA 조건(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USD650,000에 수입하며, 대금결제는 L/C(신용장)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우리나라 은행인 C은행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L/C(이하 ‘본건 L/C") 개설 신청을 하여, C은행은 본건 L/C를 개설하였다.

또한 A사는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D사에게, 본건 화물의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항공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다시 싱가포르의 freight forwarder인 E사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그리고 E사는 이를 다시 실제 항공운송인(actual air carrier)인 F사에게 이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은 항공기 P(이하 ‘본건 항공기’)에 기적되어, F사는 E사에게 Master Air Waybill을 교부하였다[이하 “본건 MAWB", 한편 본건 MAWB 상에는, ① 송하인: E사, ② 수하인: G사(이 회사는 E사의 우리나라에서의 파트너 회사임)로 되어 있었음].

그리하여 E사는 다시 B사에게 House Air Waybill(즉 송하인용 House Air Waybill)을 교부하였다[이하 “본건 HAWB", 한편 본건 HAWB 상에는, ① 송하인: B사, ② 수하인: C은행, ③ 통지처: A사로 되어 있었음].

이후 본건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본건 화물은 양하된 후, 통관을 위하여 F사의 보세창고(이하 ‘본건 창고’)에 입고되었다. 그리고 G사는 수하인용 본건 HAWB을 D사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D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도착 사실을 알리고 본건 화물의 운임 및 비용을 청구하였다(D사도 E사측으로부터 본건 화물의 운임 청구를 받았음).

그런데 A사는 인천 세관장에게 본건 화물이 계약상 체결한 물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송을 요청하면서, D사에게 본건 화물의 반송을 다시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C은행(본건 HAWB 상 수하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하인용 본건 HAWB 원본을 이용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한 후, 반송필증과 수하인용 본건 HAWB 원본을 본건 창고에 제시하여, 본건 화물을 반출하였다. 그리고 F사에게 본건 화물의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이공항까지의 반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은 싱가포르로 반송되었다.

한편 B사는, 본건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떠나자 바로, 송하인용 본건 HAWB를 포함한 선적서류 등을 갖추어 본건 L/C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A사는 도산하여 본건 L/C 대금을 C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C은행은, 본건 HAWB 상 수하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본건 화물을 반송한 D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상업송장 상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C은행의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사안에 대한 답변

A사와 D사와의 사이에 본건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계약이 위와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건 HAWB가 발행된 이상 D사는, 본건 HAWB 상 수하인인 C은행에게 본건 화물 반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D사는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하인용 본건 HAWB을 사용하여 반송 절차를 밟음으로 인하여, 결국 C은행의 본건 화물 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D사는 C은행에게 본건 화물의 상업송장 상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이 경우 D사에게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적용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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