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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원 본 수령 없이 화물이 인도된 경우의 관련 운송인들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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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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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원본 수령 없이 화물이 인도된 경우의 관련 운송인들의 책임 문제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의 개요


우리나라의 A사는 미국의 B사에게 USD350,000 상당의 의류(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전신환 결제(T/T: Telegraphic Transfer)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은 베트남에 소재한 베트남 회사인 C사에서 임가공되는 것이었다.   


이에 A사는, 임가공된 본건 화물의 베트남 호치민항에서 미국의 뉴욕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현지법인인 E사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E사는 다시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실제 해상운송인(actual sea carrier)인 F사에게 의뢰하였다. 


이후 베트남의 C사 공장에서 3개의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들’)에 적입된 임가공된 본건 화물은, 호치민항에서 F사의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되었다. 


이에, ① F사는 E사에게 Master Sea Waybill(마스터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는바, 이 마스터 해상화물운송장 상 송하인은 E사, 수하인 및 통지처는 G사로 기재되었다(G사는,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D사의 미국에서의 현지법인임).


그리하여 E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다시 House B/L(하우스 선하증권. 이하 ‘본건 House B/L’) 원본(original)을 D사(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를 대리하여 발행하였는바, 본건 House B/L 상 송하인은 A사, 수하인 및 통지처는 B사로 기재되었다. 또한 ① 본건 House B/L의 서명(signature)란에는 ‘D acting as a carrier(운송인인 D사)’라고 기재되었고, ② E사가 D사의 대리인으로(As Agent for the Carrier) 본건 House B/L에 서명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③ 본건 화물 목적지 대리점 란(즉 ‘For Delivery of Goods Apply to’란)에는 G사가 기재되었다.


이후 본건 화물이 적입된 본건 컨테이너들이 선적된 본건 선박은 뉴욕항에 도착하였다. 이에 G사는 본건 화물 수입자인 B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도착통지서를 보냈다. 그러자 B사는, 자신이 본건 화물의 통관 업무를 의뢰한 H사를 통하여 본건 컨테이너들을 인수하였는바, 이때 G사는 본건 House B/L의 원본(original)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A사가 본건 House B/L의 원본(original)을 소지하고 있다. 한편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본건 House B/L의 원본을 소지한 A사에 대한 관련 운송인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관련 운송인들의 책임 여부


첫째, Master Sea Waybill을 발행한 실제 해상운송인(actual sea carrier)인 F사는, 이 마스터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G사에게 본건 컨테이너들을 인도하였으므로, 정당히 본건 화물을 인도한 것이다. 따라서 F사는 A사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건 House B/L의 발행자이며 A사와 본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D사(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는, 자신의 이행보조자인 G사가 본건 House B/L의 원본 수령 없이, 본건 컨테이너들을 인도하였으므로(한편 위와 같이 E사는 D사를 대리하여 본건 House B/L을 발행함), D사는 A사에게 원칙적으로 본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본건 House B/L 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본건 화물 가액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D사는 A사에게 이 책임제한액만큼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G사는 원칙적으로 A사에게 원칙적으로 본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D사를 대리하여 본건 House B/L을 발행한 E사는 원칙적으로 A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