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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 책임제한의 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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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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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 책임제한의 배제 관련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영국의 B사로부터 정밀 기계 중량 1,000kg(이하 ‘본건 화물’)을 USD700,000에 수입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항공운송을 항공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화물 항공기 D(이하 ‘본건 항공기’)에 본건 화물을 기적(선적)하였다. 그리고 본건 항공기는 영국의 A공항에서 인천 공항을 목적지로 하여 이륙하였다, 그런데 이륙 후 2분 후에 본건 항공기는 추락하였고, 이에 본건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본건 화물은 모두 전소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본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 사고의 원인은 본건 항공기에 있는 기장용 장치(이것은 항공기의 위치, 진행방향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임, 이하 ‘본건 장치’)에 대한 정비불량이었다. 그러나 C사 소속 정비사(이하 ‘본건 정비사’)는 본건 항공기의 출항 전에 자신이 본건 항공기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고 확신하였으나, 본건 사고 당시 본건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 


또한 본건 사고 당시 본건 항공기의 출항조종사(이 역시 C사 소속임, 이하 ‘본건 출항조종사’)는 본건 장치의 이상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본건 항공기의 이륙 후, 계속하여 무리하게 좌선회 등을 시도하였다. 


결국 본건 사고에 대하여 본건 정비사와 본건 출항조종사는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본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기상사정의 악화로 시계가 불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 화물의 전손(total loss)에 대하여 A사는 C사를 상대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22,000SDR(= 1,000kg × 22SDR, 이것은 현재 환율로 약 USD31,000정도임)을 넘어서 본건 화물의 가액인 USD700,000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위 사안에 대한 답변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화물 손상(멸실)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은 화물 1kg당 22SDR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 


그러나 항공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킨 의도로써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또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if it is proved that the damage resulted from an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its servants or agents,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위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5항). 


이에 본건에서 본건 정비사와 본건 출항조종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들이 자신들이나 동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고 발생의 개연성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정비사와 본건 출항조종사가 본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이를 무시한 행위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대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22,000SDR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다265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