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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운송증권과 화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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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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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운송증권과 화물의 인도

                    

조 성 극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증권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상환증, 육상 화물운송장(Road Waybill), ②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해상 화물운송장(Sea Waybil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이것은 ‘발행지에서 운송인에게 제출된 B/L’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일본에서는 원지회수 B/L(元地回收 B/L)이라고도 함] 등, ③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 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있다.  

그런데 이 운송증권의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즉, ①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이며 또한 이들은 상환증권성이 있다. 따라서 운송 목적지에서 운송인은, 이를 소지한 자로부터 이를 받고서(즉 화물상환증의 원본 또는 선하증권의 원본을 받고서) 이 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화물상환증의 경우: 상법 제129조, 선하증권의 경우: 상법 제861조). 


②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장(Road Waybill), 해상 화물운송장(Sea Waybil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항공 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도 아니며 또한 이들은 상환증권성도 없다. 그리하여 화물 운송 목적지에서 운송인은, 이를 소지한 자로부터 이를 받고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하여 이들 운송증권 상 수하인이 화물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한 때에는, 운송인은 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육상운송 화물의 경우: 상법 제140조, 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상법 제864조 제2항, 항공운송 화물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 제13조, 상법 제918조). 이때 운송인은 화물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이 운송증권들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한편 무역조건이 FOB 조건인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수입자)과 운송인이다. 이때 매도인(수출자)은 화물을 선적한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역조건이 FOB 조건이고 무역대금 결제가 T/T(전신환) 결제인 경우에, 매도인(수출자)이 운송인에게, 무역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지에서 화물을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운송인은, 매도인(수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수출자)이 아니라 매수인(수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때 운송인이 매도인(수출자)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운송인과 매도인(수출자) 사이에 새로운 약정이 되므로, 운송인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