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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대행 업무를 담당한 Freight Forwarder의 손해배상 책임 - 조성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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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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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안

우리나라의 A사는 우리나라의 B사에게 산업용 방사선 필름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일본의 C사로부터 산업용 방사선 필름 200박스(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D사에게 위 수입에 따른 일본 도쿄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부산항에서의 본건 화물에 대한 통관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리고 D사는 다시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E사에게 위 해상운송 및 통관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선적한 선박은 도쿄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이 하역되었다. 그런데 부산항 세관은, 본건 화물을 X-ray 검색기 검사대상 화물로 지정하였다. 그 이유는 세관에 본건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신고 시, E사가 본건 화물의 품명을 industrial film으로 기재하지 않고, B/L에 기재된 본건 화물의 명칭인 industrial products를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에 대하여 X-ray 검색기 검사(이하 ‘본건 검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X-ray 검색기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되므로 이 시스템의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D사와 E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건 검사로 인하여 방사선을 쬐게 된 본건 화물은 변질됨으로 인하여 방사선 필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본건 화물은 전손(total loss)을 입게 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은 방사선 필름이므로 본건 검사를 위해 방사선을 쬐게 되면 본건 화물의 효용 가치가 상실되므로, D사로서는 응당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본건 검사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세관에 신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D사는 자신(A사)에게 본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D사는, ① 자신(D사)은 E사에게 위와 같이 본건 화물의 통관 대행 업무를 재위탁하였고, ② 또한 E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하여 X-ray 검색기 검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자신(D사)에게는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사는, ① D사는 자신(E사)에게 본건 화물의 X-ray 검색기 검사 제외의 요청(지시) 및 본건 검사 해제 신청의 요청(지시)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하였으며, ② A사는 본건 화물의 특성에 대하여 D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본건 화물의 화주로서 확인할 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사고는 A사와 D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할 뿐이므로, 자신(E사)에게는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하여 D사 및 E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D사와 E사의 위와 같은 면책주장에도 불구하고, 통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D사와 E사 모두 A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먼저 D사는 A사로부터 본건 화물에 대한 통관 대행 업무를 의뢰받았다. 따라서 D사는 A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계약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D사가 이를 다시 E사에게 의뢰하였다고 할지라도, D사는 E사의 본건 화물 통관 대행 업무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E사도 A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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