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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 조성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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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본문

1. 사안

제주도의 A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감귤, 감귤농축과즙(이하 ‘본건 화물’)에 대하여, 제주도의 A사 공장에서 수도권 또는 호남권의 A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및 물류관련 제반 업무(이것은 본건 화물의 운송에 부수되는 항만에서의 본건 화물의 선적·양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함)를 B사 및 C사에게 의뢰하였다. 즉 본건 화물 중 수도권 화물에 대하여는 이를 B사에게, 본건 화물 중 호남권 화물에 대하여는 이를 C사에게, 운송(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및 물류관련 제반 업무를 각각 의뢰하였다. 이에 A사는 2015년, B사 및 C사와 각각 물류운영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1월부터 2015. 6월까지 사이에 A사가 의뢰한 본건 화물의 물량이 제대로 운송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B사 및 C사는, 이 기간 중 제주항, 서귀포항에서 과일 및 채소가 집중 출하되어, 본건 화물이 제대로 선적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었음). 이에 A사는 본건 계약에 따라서 본건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비가 기존보다 높은 D사에게 대체 운송(즉 위 B사 및 C사의 운송을 대체하는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이 대체운송으로 인하여 A사는, 원래 B사에게 의뢰하였던 운송과 관련하여서는 5,000만원, 원래 C사에게 의뢰하였던 운송과 관련하여서는 3,000만원의 추가 비용(추가 운송비)이 발생하였다.

이후 A사는 B사와 C사에게 위 추가운송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B사와 C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2017. 12. 12.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B사와 C사는, 해상운송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그 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으므로 A사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A사 공장에서 수도권 또는 호남권의 A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은 늦어도 1개월 내에 완료되므로, 2015. 6월에 A사가 의뢰한 화물이라도 2015. 7. 31.까지는 운송이 완료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위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2015. 7. 31.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소송은 2015. 7. 31.부터 1년이 지난 2017. 1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B사와 C사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B사와 C사의 주장처럼, A사의 본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이 사안에 대한 답변

먼저 본건 계약에 따른 B사와 C사의 운송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이라고 할 것이다. 본건 화물에 대한 항만에서의 선적·양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은, 위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운송에 부수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본건 계약에 따른 B사와 C사의 업무가 복합운송이라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①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적용될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② 그러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816조).

이제 본건에서, A사가 본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B사와 C사가 본건 계약에 따라서 A사가 의뢰한 화물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상법 제816조의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B사의 운송구간에서 해상운송(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은 육상운송(인천항에서 수도권의 A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보다 운송거리가 길다. 따라서 이때에는 해상운송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사의 B사에 대한 본건 청구는 1년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C사의 운송구간에서 해상운송(서귀포항에서 완도항까지)은 육상운송(완도항에서 호남권의 A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보다 운송거리가 짧다. 즉 육상운송 거리가 길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해상운송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사의 C사에 대한 본건 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다2130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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