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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에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 - 조성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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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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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안

우리나라의 A사는 싱가포르의 B사에게, 브라질에서 건설 중인 C조선소에서 사용될 크레인 자재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브라질의 Santos항 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이하 ‘본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이후 브라질의 D사는 본건 수출계약의 수입자(매수인)의 지위를 B사로부터 승계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E사에게 마산항에서 Santos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한편 A사와 E사 사이에는, 본건 화물을 포함하여 A사가 수출입하는 화물들에 대하여, 운송에 대한 기본적 운송계약(이하 ‘본건 기본적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에 E사는 다시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인 F사에게 위 해상운송을 다시 의뢰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은 마산항에서 선박 V(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되었다. 그런데 본건 선박의 1등항해사는 선적된 본건 화물에 대한 본선 수취증(M/R: Mate Receipt)을 발행하며, 본건 화물의 일부에 변형손/파손/굽힘손 등이 있음을 본선 수취증에 표시(remark)하였다.

이에 F사는 E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 마스터 선하증권(clean Master B/L)이 아닌 고장 마스터 선하증권(foul Master B/L)을 발행하거나, 또는 A사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LOI: Letter of Indemnity)을 제출받은 후에는 무고장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E사는 A사와 협의를 거친 후, E사가“무고장 마스터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하여 F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F사를 면책시키고 자신(E사)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손화물보상장(LOI)을, F사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F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 마스터 선하증권을 E사에게 발행하였다. 그리고 E사는 다시 본건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 하우스 선하증권(clean House B/L, 이하 ‘본건 House B/L')을 A사에게 발행하였다[그리고 본건 House B/L 상 송하인: A사, 수하인 및 통지처: D사 이었다].

이후 본건 화물을 선적한 본건 선박은 마산항을 출항하여 Santos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브라질의 하역업체 G사에 의해 본건 선박으로부터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역작업 전 G사는, 본건 화물이 본건 선박의 선창 내에서 이동되고 무너져서, 본건 화물이 손상된 것(이하 ‘본건 사고’)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하여 A사는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주장하기를, 비록 본건사고 당시 자신(즉 A사)은 본건 House B/L 소지자는 아니지만, 본건 기본적 운송계약에 의하여 자신(즉 A사)은 E사에게 손해배상청구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연 A사의 위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운송인이 B/L을 발행한 경우, B/L 상에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화체되어 있어서, B/L 소지인에게 위 두 권리는 모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본건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A사의 E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House B/L의 소지인인 D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A사가 본건 기본적 운송계약에 따라서 House B/L의 소지인인 D사와 양립되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사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A사가 E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A사는 D사가 E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할 것이다[한편 본건 선박 출항 전에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본선 수취증에 표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본건 House B/L은 무고장(clean) B/L이므로, D사의 E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서, E사는 이러한 점을 D사에게 또는 D사의 채권양수인인 A사에게,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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